재경부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

아래의 피해보상규정은 반려견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타 동물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비고
※ 판매업자는 반려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반려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반려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보상규정상”, 애견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애견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애견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강아지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강아지는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피해보상규정은 반려견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타 동물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비고
※ 판매업자는 반려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반려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반려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보상규정상”, 애견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애견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애견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강아지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강아지는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재정경제부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판매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을 데려온 뒤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시에는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배상받지 못한다.

– 판매 후 14일 이내 폐사 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개정안
–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 시 판매시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재경부 피해보상규정상”, 애견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객센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중입니다..

Copyright ⓒ.cat1004.co.kr | 고양이 천사 ., All Rights reserved.

주소: 404-771 인천 서구 당하동 895-1 | 정보관리책임자: pet1004.kr@gmail.com

정보등록문의 e-mail: pet1004.kr@gmail.com | Tel: 070-4212-0848

애견 무료분양, 고양이 무료분양, 반려동물, 특수동물, 직거래포탈, 무료등록, 위치정보 제공

이용약관 | 개인보호정책

고양이 무료분양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이 블로그를 ?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